2008년 한국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등 거의 전 부문에 걸쳐 큰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정책 기조와 변화 등 국정 운영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새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정책 분야가 교육이다. 새해 벽두부터 가히 ‘교육혁명’이라 불리며 우리나라 교육계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달라질 것이며 어떻게 바뀔 것인가?
현재 까지 발표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입시제도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책도 함께 모색해 본다.
올해 2008년은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큰 이슈를 일으키며 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교육 정책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당초 공약대로,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는 이번 교육정책은 그동안 끊임없는 논란과 혼선을 가져온 입시 제도를 비롯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교육 전반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고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새 정부의 ‘교육 개혁’, 과연 무엇이 얼마나 바뀔 것이며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새 정부의 교육정책변화와 전망
‘大入 3단계 자율화’, 올해 中2는 수능 네 과목만, 영어능력시험 별도로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09학년도부터 수능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입자율화 1단계 조치가 포함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인수위는 대입 자율화 3단계 추진 일정과 관련, ▲수능 및 학생부 반영 자율화(1단계·2009학년)→▲수능 응시 과목 최대 4과목으로 축소(2단계·2012학년)→▲대입 완전 자율화(3단계·2013학년 이후)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에 따르면, 당장 올해 고1~3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입시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역별 등급(1~9등급) 외에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가 공개되지만, 지난 2007학년까지 치렀던 수능과 같은 성적표기 방식이다. 수능 영역도 언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올해 수능과 같다. 그러나 올해 중3이 되는 학생은 수능이 5과목으로 줄고, 중2가 되는 학생들은 수능이 4과목으로 축소된다. 또 중2가 되는 학생들은 앞으로 수능에서 영어시험을 치르지 않고, 국가에서 별도로 치르는 ‘학생용 영어능력평가시험’을 치른다. 문제은행식으로 운영될 영어능력평가시험은 1년에 4번 정도 치러지며, 성적은 점수가 아닌 등급으로 표기될 예정이다. ‘한국형 토플’ 또는 ‘고교생용 토익’ 시험이 실시되는 것이다. 올해 중1이 되는 학생과 초등학생들도 기본적인 틀이 바뀐 영어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나아가 공교육 내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영어교사 3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가 맡았던 입시업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 이양된다.
신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무엇이 얼마나 바뀌나?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국민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이유 중, 단연 ‘경제와 교육’이 으뜸으로 꼽힌다. 특히 수능등급제와 복수정답 등 갖가지 파문으로 얼룩졌던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면서 새 정부의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국민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금까지 좋은 교육, 다양한 교육, 수월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지만, 이전의 정부가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사교육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새 정부는 학부모에게 지나친 사교육비가 안 들어도 대학갈 수 있고, 대학에게는 입시 자율화를 주지만 대학이 스스로 본고사를 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 당선인은 “교육이 취약한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100여개 사립형 자율학교를 지어 자율적으로 지역에서 학생들을 뽑게 할 것”이라면서 “자립형 사립고가 많으면 학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아진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대학들에게 입시의 자율성을 주는 대신에 ‘책임’도 강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2009학년 입시가 끝난 후 대학별로 신입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어느 지역에서 신입생이 많이 들어왔는지, 학교유형별(특목고, 일반고, 전문계고) 입학생 수와 부모 소득에 따른 계층별 입학생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는 “대학들이 신입생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라며 “저소득층의 충원비율을 높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학들이 입시를 자율화하더라도 본고사를 보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 인수위는 대교협에서 대학별 논술시험의 기준을 마련해 자율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차근히 단계를 밟아 간 후, 2013학년도 이후에는 대학 입시가 대학으로 완전 이관된다. 지난 1980년 대학별 본고사가 폐지된 이후 27년 만에 다시 대학에 입시 자율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영어로만 수업하는 ‘실용영어 교육’, 별도의 ‘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대입 자율화 방안 중에 학생, 학부모들에게 가장 큰 변화로 다가오는 것이 영어교육 정책이다. 앞으로 2013학년도(2012년) 대학입시부터는 기존의 수능 외국어 시험이 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되면서 영어능력시험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새 정부가 ‘기존의 영어교육을 확 뜯어고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영어 공교육 실행 방안’은 이번 교육 개혁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지금처럼 10년 넘게 영어를 배워도 외국인 앞에서 입도 벙긋 못하는 영어 교육은 시간과 돈 낭비일 뿐이라는 것이다. 새 정부는 우선 말하기, 듣기, 쓰기 등 회화를 중심으로 한 실용적인 영어 교육을 위해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하는 것을 첫 단계로 삼았다. 실용 영어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받는 이스라엘, 터키, 싱가포르 등에서는 정부 주도로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쓰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
“1인당 소득 5만 불 이상 선진국들은 자국어 외에 영어를 초등학교부터 배우도록 준비된 나라이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의지를 보여줄 때 영어 공교육은 성공할 수 있다.”고 일선교사들에게 당부를 덧붙였다.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장 영어공부를 어떻게 할지가 고민이다. 2013년 입시부터 영어과목이 수능에서 분리되고 문제은행식 상시 응시가 가능한 능력평가 시험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능 과목이 축소되면 인문계는 언어와 외국어, 자연계는 수리영역에 가중치를 더 부여하게 된다. 새 정부는 “고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고 “영어교사 자격인정제도를 도입,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 3000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공교육에 영어교육 비중이 한층 배가될 전망이다.
수험생들, 정시모집과 특정영역에 집중해야 유리
우선 수험생들은 가고 싶은 대학, 학과를 되도록 빨리 선택하고, 세심한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최선이다. 2008학년도 입시의 경우, 수능 등급만을 반영했기 때문에 전 영역에서 고른 득점을 하는 것이 유리했으나 2009학년도 수능부터는 특정영역에서 고득점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자기가 자신 있는 영역(과목)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모집단위에서 반영하는 영역과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험생들은 기본적으로 고교 1학년까지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충실히 점검하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폭넓은 독서와 다양한 학습 경험을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택교과목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 암기보다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2009학년도 수능은 보다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객관식 선다형 문제에 치중하는 공부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수능 과목이 축소되면 언어와 수리영역 비중이 강화될 수 있다. 선택과목이 줄어드는 대신 국영수 영역의 출제문항수와 응시시간이 늘어나 시험이 어려워진다. 그런 만큼 국영수 공부에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어교육의 경우, 앞으로 영어수업은 영어로만 진행되고 별도의 영어능력평가시험이 도입되는 등 영어 공교육이 강화되면서 실생활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부분이 영어능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학에서도 입시에서 영어 반영 비율과 가중치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영어성적이 입시 당락을 결정지을 개연성이 크다.
대학 입시 자율화시대 개막과 함께 변화가 요구되는 전형방식
2008년 신정부의 교육 개혁 중, 대학입시 자율화와 함께 수능시험 평가에서 등급제가 폐지되었다. 이제 등급제가 주었던 폐단은 시정될 듯 싶다. 교육 정책이 바뀌었다고 학생들은 크게 흔들리지 말고, 평소대로 꾸준히 공부하면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학생들은 단순히 교과 내용에 대한 개념 정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사고하고 응용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방식을 준비하여 수능과 논술, 심층면접까지 함께 소화할 수 있는 3중적인 학습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더불어 수험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초 전공과목이 아니라 심화 전공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필요로 하는 대학별고사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이다.
김용근(종로학원 평가이사)
2009학년도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대비책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 분석하고 논제에 맞춰 독창적으로 표현
논술고사는 중상위권 이상 대학을 지망하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9학년도 입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올해처럼 전체 모집 정원의 60% 규모를 선발하게 될 수시모집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전형요소 중에서도 논술을 80%나 반영하는 우선선발전형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논술고사가 합격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은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2008학년도 정시에서 논술을 10% 반영했던 대학들이 논술을 충실히 준비한 보통 학생이 취득하는 논술 점수와 만점 수준의 최상급 학생 간의 논술 점수 차를 대략 3점에서 5점 정도로 평가했고, 50% 이상을 반영하는 수시모집에서의 논술 점수 차를 두 자리 수 이상으로 평가했던 것으로 볼 때, 이번 2009학년도 수시와 정시에서도 대학들이 그 정도 수준의 점수 차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2008학년도에 대학들이 수시와 정시에서 출제했던 논술고사의 일반적인 형태들을 보면, 대체로 통합교과형으로 출제하되 교과내용에서 뽑은 2~4 가지의 제시문과 다수의 논제 형태로 출제하는 공통점이 있다.
대학들이 밝히고 있는 논술 평가의 항목 및 기준은 크게 네 영역, 즉 이해 · 분석력, 논증력, 창의력, 표현력으로 구분된다. 제시문을 적절하게 활용한 정도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번 2009학년도 논술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감점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우수한 답안으로 고득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점을 당하지 않는 것이 논술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지난 2008학년도 수시와 정시에서 드러난 중요한 감점 요인은 다음과 같다.
_ 논제에 충실하지 않은 답안
_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분석이
없이 선입견에 따라 쓴 답안
_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은 답안
_ 적합하지 않은 예나 잘못된 인용의 사용
_ 주장만 있고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_ 지나치게 긴 도입부와 결론
_ 복잡한 문장과 문단 구성
이외에도 내용의 중복이 있거나. 정해진 분량을 벗어난 경우, 혹은 맞춤법을 틀리거나 띄어쓰기를 잘못한 경우와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도 감점의 요인이었음을 주목하자.
논술고사는 주어진 제시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여기에다 자신만의 색깔, 즉 독창적인 자기 사고를 담아 이를 논제에 맞춰 정확하게 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주어진 제시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자기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복사해 쓰거나 제시문을 무시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지식만을 인용하는 것은 지난 논술고사에서도 엄청난 감점을 가져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대학 측의 입장과 대응
대학이 가지는 권한만큼 책임감도 커져, 수능성적 정보, 모두 공개해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교육정책”이라면서 “대학이 교육 문제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교육부가 지난 30년 간 대학입시를 주관했지만 제대로 된 것은 없었으며, 어떤 좋은 안보다도 정부가 교육에서 손을 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새 정부의 입시정책 방향이 각 대학에 자율화를 주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대학 총장들은 새 정부의 자율화 정책에 기대를 나타내면서 자율화에 따른 사회적 책무를 다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기수 고려대학교 신임 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에서 대학자율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대학이 가지는 권한만큼 책임감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학 자율화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대학들은 그동안 ‘교육부가 사라져야 교육이 산다’는 말을 종종 해왔다. 규제 일변도의 교육정책은 사라져야 한다. 앞으로는 입시뿐 아니라, 연구와 교육에도 자율을 도입할 것이며, 연구교수와 강의전담 교수를 나눠, 교수들의 특성화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
김한중 연세대 신임 총장은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막은 ‘3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불 정책 중 고교등급제만은 꼭 자율화해줬으면 좋겠다.”면서 “고교등급제는 서열을 매겨서 가산점이나 주자는 것이 아니며, 고교별로 어떤 장점과 특징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것이다. 학교의 학풍이 학생의 인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입시제도 개선책과 관련해 서울, 경인지역 대학 입학처장들은 모임을 갖고, “수능 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 뿐 아니라 원점수까지 모두 공개하는 방향으로 등급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능 등급제가 도입되기 전 2007학년도까지 시행된 표준점수제는 수능 등급, 원점수를 변환한 표준점수, 백분위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며 원점수까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지역 사립대들은 수능 결과에 등급뿐만 아니라 원점수까지 제공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제각기 다양한 입시 전형을 모색하고 있다. 고려대는 일부 모집 인원에 한해 내신 100% 전형을 검토하는 등 내신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학처장들은 “대입 자율화 방침에 따라 수능, 학생부, 논술 등 전형요소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대입전형기본계획의 규제 내용을 폐지하고 대학별 모집 시기, 전형일정 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대입 전면 자율화를 앞두고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은 2009학년도부터 대학별 고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옛 본고사 형식의 개별과목 문제나 수학풀이식 문제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며, 주요 대학들과 새로운 문제 유형을 함께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여대 황규호 입학처장은 “고교 교과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들을 새롭게 개발할 것이며 다른 대학과 공동연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신형욱 입학처장은 “2009학년도 수시모집부터 본고사 형식으로 외국어능력평가시험을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치에서 자율로 바뀌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양영유-중앙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공부에 대한 한이 많은 것 같다. 가난 때문에 야간 상고에 진학했고, 대학은 꿈도 못 꾸다가 사각모(고려대 경영학과)를 썼으니 말이다. 사실 예전의 상업고교는 가난한 수재들이 가는 곳이었다. 돈이 없어 대학을 못가더라도 식구들의 '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이다. 특이하게도 연거푸 3명의 상고 출신 대통령이 나왔다. 김대중(목포상고)·노무현(부산상고)·이명박(동지상고,현재는 당선인 신분) 세 사람의 공통점은 교육정책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접근 방식은 다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평등주의를 목표로 관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학교를 직접 중앙정부가 통제하며, 모든 학
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시켜 기회를 골고루 주자는 취지였다. 반면 이 당선인은 학교 다양화, 영어교육 혁신, 대입자율화를 통한 자율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준화 교육이든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이든, 자율 교육이든 다 학생과 학부모 잘 되라고 하는 정책일 터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교육의 패러다임을 지배했던 평준화교육은 학생들의 실력을 떨어뜨리고, 사교육비를 증가시켰으며, 조기유학생을 늘리는 폐해도 불러왔다. 그렇다고 2월 말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올 들어 메가톤급 교육정책을 쏟아내었다. 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실현하기 위해 시동을 건 것이다. 우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점수표시 없는 '수능 등급제'는 당장 올해(2009학년도)입시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수능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제공했던 2007학년도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찬반이 엇갈리기는 했지만, 논란을 조기에 진화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올해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들의 전략수정도 불가피하다. 등급제에서 불이익을 본 것으로 생각하는 재수생이 급증할 것이고,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던 내신실질반영률도 낮아질 것으로 보여서다. 인수위는 올해부터 학생부와 수능 반영비율을 자율화한다고 밝혔다. 논술도 일부대학은 정시에서만 치른다고 밝히고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3월에 대학들이 발표예정인 2009학년도 대입 전형계획을 보고 전략을 잘 짜야 한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눈이 휘둥그레졌다. 인수위는 3월에 중 3이 되는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12학년도부터 현재 최대 8개인 수능 과목을 최대 5개로 줄이고, 중2가 치르는 2013학년도 대입부터는 영어를 수능 과목에서 제외하고 과목수도 최대 4개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수능 5과목은 언어·수리·영어 세 과목에다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 중 수험생 자율로 두 과목을 선택하면 가능하다.
영어를 수능에서 제외하고 상시 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하겠다는 구상도 메가톤 급이다. 방향은 옳다. 문법, 독해 위주의 현행 영어 교육 방식은 수십 년간 '영어 말 벙어리'만 양산해 왔다. 언제까지 이런 교육에 매달려 세월을 허비해야 한단 말인가? 문제는 방법이다. 토플시험처럼 말하기·듣기·쓰기·읽기 시험을 동시에 치르는 영어평가시험을 도입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교사들의 '모드'전환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인수위는 매년 새내기 교사 1000명을 투입하고, 기존 교사 2000명을 재교육시키겠다고 했다. 영어실력이 좋은 주부나 외국 거주 경험자, 영어 잘하는 젊은이에게 병역특례를 주고 교직을 개방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해 기러기·펭귄 가족을 없애겠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만세'다. 하지만 영어만 잘한다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어교사를 대학 나온 한국인 중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영어회화 잘하는 사람들의 인성과 덕성을 살펴보고, 재교육을 통해 교수법(Teaching Method) 훈련을 해야 한다.
새 정부는 외국어고와 같은 특목고 설립을 자율화하고, 고교 다양화 300개 프로젝트(자율형 사립고 100개+기숙형 공립고 150개+마이스터고 50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다양해지는 것이다. 대입 자율화에 따라 일단 일반고보다는 특목고나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것이 유리할 듯하다. 수준별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수능이나 영어능력평가시험에서 유리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시과열과 사교육비 없이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할 수 있느냐가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결국 관치교육에서 자율교육으로 바뀌는 새 정부 교육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무한 실력경쟁'이다. 학부모들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5년 후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학부모 모임, 학부모들이 밝힌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와 바람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학사모)의 최미숙 상임대표는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챙겨야 할 국정 분야가 무수히 많겠지만 백년지대계인 교육 분야만큼 국가의 장기적 흥망성쇠를 좌우할 분야는 없으며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수많은 이름의 교육시책은 성과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입시지옥, 교실붕괴, 조기유학, 사교육비 과중으로 학부모와 학생을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를 반성 삼아, 새 정부에서는 부디 아이들 능력에 맞는 맞춤식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그 나라의 교육 수준과 같습니다. 새 정부는 누구보다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정책 분야보다 교육을 최상위에 두고,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을 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불안감과 초조감 없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 1 자녀를 두고 있는 이봉화 주부는 “무엇보다 사교육비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교육은 대학입시가 있는 한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팽창하게 된 계기는 대입제도에 수능시험이 도입된 이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능시험과 학교 내신시험의 유형이 전혀 달라, 학교 공교육만으로는 수능에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논술까지 더해지면서 아예 공교육 무용론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학생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늦게까지 받은 사교육으로 인해, 낮에는 학교에서 자고 밤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기형적 교육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공교육에서 수능 준비뿐만 아니라 논술에 대한 교육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과과정을 개편해서라도 모든 대입준비를 공교육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그나마 팽창하는 사교육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2, 중1 자녀를 둔 최정희 주부는 “이번 새 정부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공감을 주는 좋은 교육정책을 실현해 주길 기대한다.”면서 “아이들이 중학생 때부터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체제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사모 회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는 5년 마다 바뀌는 정권이 생각 없이 내지르는 교육정책의 실험대상이 아니며, 앞으로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인간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참된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년대계 공교육 강화해 가난의 대물림 끊고, ‘교육의 선진화’로 간다.
가히 ‘교육 혁명’이라고 할 만큼 새 정부의 교육 개혁은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이전부터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 나의 목표”이며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공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확실히 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008년 새해 벽두부터 몰고 온 교육의 회오리바람은 현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수십 년 된 교육정책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선 학부모들과 학생 등 교육 당사자들이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교육은 국가발전의 핵심인데 우리의 교육정책은 아직도 입시문제에 발목이 잡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지금의 제도는 학교도 대학도 수험생도 학부모도 만족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과도한 입시규제와 획일적인 학교교육 운영에 있음을 지적하고 “이제 대학입시는 대학의 책임과 권한으로 단계적으로 넘기고, 정부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앞으로 수능 과목을 7~9개 과목에서 4개 정도로 줄여서 아이들이 수능 시험에서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한 사교육비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교육 정책의 근본 취지는 “학생들에겐 입시 고통을 줄이고 학부모에겐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서 공교육을 통해서도 대학에 갈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학을 가고자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을 훨씬 줄여드리겠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오는 2월 25일에는 제 17대 대통령의 취임식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새 정부의 교육개혁 첫째 목표는 공교육 살리기”라고 강조한 이명박 새 대통령의 강한 소신과 의지대로, 우리의 아이들이 더 이상 입시교육에 찌들어 고통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교육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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